개인이 취미로 운영하는 비영리 서비스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사이트에 한합니다.
접속 시 접속 시각·요청 경로·검색어·IP 주소·브라우저 정보(User-Agent)·Referer·언어 설정 등 요청 정보를 기록합니다(쿠키·인증 값은 지우고 남깁니다). 어떤 검색이 얼마나 쓰이는지 보고 서비스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로그인·회원가입이 없으므로 이름·연락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AI 연결(MCP)로 들어온 요청은 AI 이름·쓴 기능·질의를 함께 기록합니다.
피드백을 보내실 때는 의견과 함께 IP 주소·브라우저 정보를 저장하고, 연락처는 직접 적으신 경우에만 저장합니다. 답을 원하지 않으시면 비워 두시면 됩니다.
운영자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고, 고장에 대비해 운영자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합니다 (피드백·AI 연결 기록·검색어 통계가 백업에 들어갑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광고·분석 도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능을 위해 입력하신 글이 아래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IP 주소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것으로, 원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대부분 비식별 처리(예: 공소외 1, ○○)가 되어 있고, 옛 판결문에 남아 있던
당사자·증인 이름은 운영자가 자동으로 찾아 홍** 처럼 가립니다(노트북 안의 모델이 판정 — 외부로 보내지 않음).
그래도 기계가 놓친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이 실려 있어 삭제를 원하시면 아래로 알려 주십시오. 확인 즉시 지우겠습니다. 판결 번호나 검색어 등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함께 주시면 빠릅니다.
· 검색 화면 아래 ‘결과가 이상한가요?’ 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가입 불필요).
검색엔진에는 첫 화면·지도·조달·AI 연결 안내 네 쪽만 알리고, 검색 결과·판례·조문 화면은 색인을 막습니다(noindex)
— 이름으로 검색엔진을 검색해도 이 사이트의 판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AI 연결(MCP)로 들어온 요청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며, 판례는 이름을 가린 상태로만 내보냅니다.
기간이 지난 기록은 매일 새벽 자동으로 지웁니다(백업에서도 다음 백업 때 함께 사라집니다). IP 주소 없이 센 통계(날짜별 방문 수, 검색어별 횟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둡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모두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피드백 창구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취미로 만든 개인 프로젝트이며 법령의 정본이 아닙니다. 내용의 정확성·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