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닿는 곳

법령·판단·지역·조달을 한 그래프로 — 따로 보면 안 보이는 사이를 봅니다

⌂ 처음🗺️ 상권분석

⚖️법령

현행 법령의 조문·별표와 법률 용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조례·행정규칙까지.

조문 20.6만 · 별표 11,095 · 계류 의안 14,850 · 조례·행정규칙 2,130

수목장림을 만들려면무단 산지전용의 처벌갈음되는 인허가상담 중 알게 된 학대

🔨판단

법원이 판결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행정심판이 재결하고, 법제처가 해석한 것.

판례 11.2만 · 헌재·행정심판 28,300 · 법제처 해석 8,881

분묘기지권 판례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해석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지역

반경 안 업소와 개업·폐업, 그 시군구의 인구·사망원인·조례, 전국 장사시설.

업소 274.8만 · 인허가 업소 185.1만 · 장사시설 2,528

상권분석 지도 →화성시 장례식장영월군 사망원인요가 학원을 열려면

🏛️조달

나라장터 계약·입찰공고·업체를 근거 조문과 함께 — 수의계약 비율까지.

계약 60.1만 · 입찰공고 16.5만 · 업체 15.1만

조달 찾기 →CCTV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의 근거나라장터 용역 낙찰

205,859개 조문 · 112,182건 판례 · 165,350건 입찰공고 · 601,424건 계약 · 7,603개 용어가 12,562,495개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져 있나

연결 — 조문 하나를 열면 그 조문이 인용한 곳, 거꾸로 그 조문을 인용한 곳, 위임한 하위 법령, 쓰인 용어를 정의한 다른 법의 조문, 그 조문을 다룬 판례가 함께 나옵니다.

추론 —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은 선도 그려 넣습니다. “이 조문을 어기면 걸리는 벌칙” 18,042개는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방향을 뒤집어 만든 것이고, “갈음되는 인허가” 4,170개는 의제 조문이 지목한 타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느 쪽도 그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온톨로지 — 조문을 성격으로 분류합니다(허가·신고·등록·형벌·의제·권한위임 등 35가지). “이 법에서 신고로 되는 것”처럼 성격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의미검색 — 일상 말로 물어도 뜻이 가까운 조문을 찾습니다(bge-m3 임베딩 + 키워드). 다만 "잘렸어요"(해고)처럼 법률 용어와 거리가 먼 말은 놓칠 수 있어, 그럴 때는 해고·상속포기처럼 법률 용어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조달 — 나라장터 입찰공고가 같은 그래프에 있습니다. 공고의 계약방법·낙찰방법이 국가계약법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 "이 공고는 왜 제한경쟁인가"가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조문 제목이나 아래 항목을 누르면 그 조문으로 건너뜁니다.
법령 개정 알림 — 매일 새벽 현행법령을 대조합니다 (RSS)
분류로 둘러보기 — 성격 · 소관부처 · 판례 종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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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조문, 빠진 법, 엉뚱한 판례 — 무엇이든 좋습니다. 판결문에 실린 이름의 삭제 요청도 이곳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 즉시 지웁니다. 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답을 받고 싶으시면 연락처를 같이 남겨 주세요(선택).

🤖 AI에 연결하기(MCP) — Claude·ChatGPT 가 이 자료를 직접 찾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만든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법제처 오픈API 자료를 가공했지만 정본이 아닙니다 — 실제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한계 · 개인정보

담긴 것 — 현행 법령 전부(조문·텍스트로 된 별표), 판례 일부,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회 계류 의안, 장사·체육·상담 분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조달 입찰공고·낙찰·계약, 전국 장사시설, 19개 업종 업소 수, 시군구 인구·사망 통계, 상담 관련 조문(신고의무·비밀엄수·자격). 파일로만 공개된 별표는 제목만 있고, 조달·장사·상담을 조문에 잇는 규칙은 사람이 정한 것이라 빠진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재된 판례의 범위는 제한돼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에서 돌아가므로 예고 없이 멈추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자동으로 갱신되며, 아래 갱신 시각이 여러 날 그대로면 수집이 멈춘 것입니다.

법령은 법제처 OPEN API 에서 직접 받습니다. 판례 상당수는 같은 법제처 자료를 모아 공개한 공개 데이터셋(2023년 6월 기준)을 거쳤고, 그 이후 판례는 API 로 채웁니다.

조달은 공공데이터포털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낙찰·계약 정보를 2026년 5월부터 하루씩 쌓습니다. 조달 자료가 약 20GB 를 넘으면 가장 오래된 날부터 지웁니다. 담당자·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는 받자마자 버립니다.

장사시설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국 장사시설 현황(2023년 6월 기준, 공공저작물 출처표시)을 가져와 장사법 조문에 이었습니다. 업종별 업소 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에서 분기마다 받습니다. 인구·사망 통계는 통계청 KOSIS, 해석례·자치법규·행정규칙은 법제처, 계류 의안은 열린국회정보에서 받습니다.

일부 판결문에는 당사자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시면 아래 피드백 칸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즉시 지웁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지막 갱신 2026-10-04 (오늘)